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0호

2019년「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2019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보급을 지원

나. 사업기간 : 협약일 ~ ’19.12.31

다. 지원대상 :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라. 지원규모 : 총 2,234백만원

2. 지원내용

가. 대상설비 :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설비(별표1 참조)

나. 지원조건

ㅇ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ㅇ 지원한도는 신청 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3억원 이하 지원

ㅇ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컨설팅비용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최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설비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3. 추진체계

총괄기관				구 분	구성 및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관)	ㅇ 정책수립, 사업계획 등 총괄
시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시행기관)	ㅇ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총괄 ㅇ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및 지원업체 관리 ㅇ 지원사업 공모, 사업계획서 검토 등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업체 (참여기업)	ㅇ 감축설비 설치, 감축실적 관리‧보고 등 * 설비‧컨설팅업체와 계약 전 공단으로 사업신청 **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 시 조달청‧지자체 의뢰
참여기업
지원업체

4. 추진일정

추진절차		추진기관		일정		세부내용
사 업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19. 1월		지원업체 모집 공고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신청업체→ 한국에너지공단		’19. 1～2월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e나라도움 및 서류 접수)
↓
현장조사 및 평가		한국에너지공단		’19. 2～3월		현장조사(공단) 평가‧선정(운영위원회)
↓
협약		지원업체↔ 한국에너지공단		’19. 3월		협약체결
↓
착수신고		지원업체→ 한국에너지공단		’19. 3월		협약체결 후 7일 이내
↓
보조금(선급금) 신청‧지급		지원업체↔ 한국에너지공단		’19. 3월		총 보조금의 50% 이내
감축설비 설치		지원업체		’19. 4～8월		설비업체, 컨설팅업체와 계약 후 감축설비 설치
↓
보조금(잔금) 신청‧지급		지원업체↔ 한국에너지공단		’19. 9월∼		감축설비 설치 확인 보조금 지급
↓
감축설비 관리		지원업체		계속		취득재산 관리대장 작성 등
↓
사후관리 사업성과 활용		지원업체, 한국에너지공단		계속		감축실적보고서 제출(3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상기 일정 및 횟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통해 공지

5. 세부일정

가. 지원업체 사업 신청

ㅇ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공단에 제출

* 사업계획서 내 정부지원금 집행계획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18-67호)’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86호)’ [별표1]에 따른 보조세목별로 작성

ㅇ 신청업체는 신청하는 감축설비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제출. 단, 조달청 계약의뢰를 추진하는 경우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시 가격 등 해당 설비의 가격정보 제출(비교견적서 제출 필요 없음)

* 비교견적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제출

ㅇ 신청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감축효과 산정 TOOL(EXCEL)’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ㅇ 공단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제출자료의 사실부합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 보완, 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업체가 기한 내에 관련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나. 지원업체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ㅇ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의 중소기업, 신규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전체 예산의 규모에 따라 평가점수의 상위 순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 공단 내‧외부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운영위원회 구성

점 수	8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미만
지원여부	우선지원	예산한도 내 지원가능	지원불가

ㅇ 선정된 지원업체는 통지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단과 협약 체결

ㅇ 공단은 협약 시 위원회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업체의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 계획서의 일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기준은 [별표 2] 참조

다. 착수신고

ㅇ 선정된 지원업체는 협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ㅇ 지원업체는 정산처리 및 책무 등에 관해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와 별도의 협약한 내용이 있는 경우 공단에 사본을 제출

ㅇ 지원업체는 자기부담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자하고, 자기부담금 내 세부 내역은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계약 등에 의해 결정

라. 보조금(선급금) 지급

ㅇ 공단은 지원업체의 착수신고서 접수 후 총 보조금의 50% 이내에서 지원업체에게 보조금(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업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이라 함)을 통해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함

※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선급금 신청 시)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교부관리 → ⑤ 교부신청 →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ㅇ 보조금(선급금) 신청 시 자부담금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 (통장내역 사본 등)

마. 상황보고

ㅇ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해 지원업체에게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ㅇ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업체는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바. 설치완료 및 보조금(잔금) 신청

ㅇ 지원업체는 착수신고 후 협약서에 명기한 당해 연도 사업종료 전 30일 이내 설치를 원칙으로 함

ㅇ 지원업체는 시공완료 후 30일 이내, 혹은 당해 연도 사업기간 종료일 중 앞선 일자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잔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다만,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시공완료일이 당해 연도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라 하더라도 시공완료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잔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할 수 있음

ㅇ 보조금(잔금) 신청 시 자부담금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 (통장내역 사본 등)

사. 설치확인 및 보조금(잔금) 지급

ㅇ 지원업체는 보조금(잔금) 지급신청 시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함

ㅇ 공단은 보조금(잔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설비 시공 등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적정한 경우 보조금 지급

ㅇ 기 지급된 선급금이 있는 경우는 보조금 중 선급금을 제외하고 지급

※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잔금 신청 시)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교부관리 → ⑤ 교부신청 →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ㅇ 지원업체는 공단의 보조금 입금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분과 자부담금을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ㅇ 지원업체는 자부담금을 우선 사용 후 보조금을 사용해야 함

아. 사업비 정산

ㅇ 지원업체는 보조금(잔금)을 지급받은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정산자료를 공단으로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정산보고서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86호)’의 [별표1]에 따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

ㅇ 공단은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정산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경우 지원업체는 정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이 지정한 계좌(보조금 입·출금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액이 총 3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업체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

자.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 활용

ㅇ 지원업체는 설비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야 하며, 설비설치 완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설치된 설비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실적을 알 수 있는 데이터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매년 3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설치된 설비의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일 때는 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감축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ㅇ 지원업체가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 공단은 사안에 따라 정부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6.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1.4(금) ~ 2.13(수) 18:00까지

ㅇ (사업신청) 반드시 e나라도움으로 사업신청 후, 공단으로 서류제출 필요

* 본 지원사업 신청업체는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공인인증서 필요)

☞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2019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ㅇ (서류제출) 우편 또는 방문접수(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e나라도움 사업신청 및 서류제출이 기한 내 동시에 완료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별첨2] 서식 및 양식 참조

☞ e나라도움 신청서 제출은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제출’ 처리된 건에 한하며 서류제출은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된 건에 한함(공단으로 수신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 필요)

ㅇ 문 의 처

- 사업문의 : 031-260-4534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 e나라도움 사용문의(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등) : 1670-9595

- 조달청 나라장터 사용문의 : 1588-0800

7. 사업 신청 유의사항

ㅇ 사업의 신청은 업체 단위가 아닌 사업장, 설비 단위로 신청‧관리

* 동일 업체 내 다수의 사업장 또는 다수의 설비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사업계획서 제출

ㅇ 사업신청자격은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한함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공고일 이후) 제출

ㅇ 사업의 선정 전 신청업체와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간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은 당 사업에서 인정하지 않으며, 향후 사업비 정산 시 동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계약별 견적은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증빙서류(특허증, 기타 증빙서류 등)를 포함한 사유서 제출

*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을 의뢰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감축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나라장터 홈페이지 가격 등 설비 가격정보 제출(비교견적서 제출 필요 없음)

ㅇ 지원업체,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및 컨설팅업체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 제출 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인증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서 제출 후 필요시 평가 전 공단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업체가 제출한 개체대상 설비 위치 도면을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개체설비 수량, 위치 등 제출도면이 현장여건과 다를 경우 추가 현장조사 없이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추진

ㅇ e나라도움 신청서 제출은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제출’ 처리된 건에 한하며, 서류제출은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된 건에 한함(공단으로 수신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 필요)

ㅇ 지원업체는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비는 동 통장이나 계정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음

8. 관련법령

ㅇ 지원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ㅇ 관련규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18-67호)

9. 기타사항

ㅇ 기타 사항은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매뉴얼」을 따름

ㅇ 제출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ㅇ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조달청 계약의뢰 등)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기준임

※ 별첨1 : 운영매뉴얼 1부

별첨2 : 서식 및 양식 1부

별첨3 : 온실가스‧에너지 감축효과 산정 TOOL(EXCEL) 1부

별첨4 : 온실가스‧에너지 감축효과 산정 TOOL(EXCEL) 예시 1부

[별표 1] 지원사업 대상설비

감 축 설 비	지 원 범 위
1.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열(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열풍, 온수, 증기, 동력 등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2. 차압터빈시스템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차압발전, 차압구동 장치에 한함
3. 인버터	Fan, Pump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이 있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4. 고효율 조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LED관련 기자재에 한함
5. 고효율 펌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6. 고효율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7. 고효율 터보블로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8. 고효율 가스히트펌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9.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온도, 습도, 유량 등의 제어를 통해 시스템 효율을 향상하는 장치 - 실온제어, 조명제어, 열원제어, 풍량제어, 공조제어를 통합(2개 기능 이상)하여 자동운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10. 유체커플링	유체를 매개체로 하여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회전수 제어장치
11.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
12.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가스 또는 유류를 열원으로 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 배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 - 공연비 및 로내온도 제어기능을 갖춘 것
13. 목재펠릿 연료전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한함 - 01A-001-Ver01.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14. 연료전환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한함 - 03A-002-Ver01.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15. 기타	상기 지원 대상설비 외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설비는 한전 수요관리 장려금, 가스공사 장려금,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등 기타 보조금 지원 사업과 동시지원 불가

[별표 2] 사업계획서 평가 및 선정기준

1. 평가방법

ㅇ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업체가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평가

2.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심사요소	배점
사업 계획	1. 사업계획 타당성	ㅇ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의 구체성	15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ㅇ 보조금 외 투자자금에 대한 조달방법	5
	3.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ㅇ 유지보수, 담당인력 운용계획 등 ㅇ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방법 등	10
사업 효과	4. 산출근거 타당성	ㅇ 에너지절감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10
	5. 온실가스 감축효과	ㅇ 감축량(tCO2-eq/년) ÷ 총 사업비(억원) ※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연동하여 점수부여	25
	6. 에너지 절감효과	ㅇ 절감량(toe/년) ÷ 총 사업비(억원) ※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연동하여 점수부여	25
기타	7. 기업의 규모	ㅇ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5
	8. 신규 신청 여부	ㅇ 기존 사업 참여여부(’15년~’18년)	5
합 계			100
가점	9. 일자리 창출 효과	ㅇ 지원사업 관련 인력 채용 또는 채용 계획	5

※ 지원업체의 위원회 참석 및 사업계획서 발표를 원칙으로 함

3. 지원업체 선정기준

ㅇ 각 사업의 평가 점수는 개별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판정

ㅇ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 및 중소기업, 신규기업을 우선지원하며, 전체 예산 규모에 따라 평가점수의 상위 순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점 수	8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70점 미만
지원여부	우선지원	예산한도 내 지원가능	지원불가

ㅇ 전체 예산규모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신청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평가 시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의사 확인)

ㅇ 사업계획서 평가 시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신입, 경력 모두 인정)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시 가점 부여

* 사업공고일 이후 관련 인력 채용 또는 채용 계획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재직 증명서, 채용 공고문 등)

4. 평가표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계획 (30)	① 사업계획 타당성(15) -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의 구체성		15	12	9		6	3
	②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5) - 보조금 외 투자자금에 대한 조달방법		5	4	3		2	1
	③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10) - 유지보수,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방법 등		10	8	6		4	2
사업 효과 (60)	④ 산출근거 타당성(10) - 감축량‧절감량 산출과정 정확성, 신뢰성		10	8	6		4	2
	⑤ 온실가스 감축효과(25) - 감축량(tCO2-eq/년) ÷ 총사업비(억원) ※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연동하여 점수부여	감축효과 산출 타당성	500 이상	400 이상	300 이상		200 이상	200 미만
		10	25	23	21		19	17
		8	22	20	18		16	14
		6	19	17	15		13	11
		4	16	14	12		10	8
		2	13	11	9		7	5
	⑥ 에너지 절감효과(25) - 절감량(toe/년) ÷ 총사업비(억원) ※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연동하여 점수부여	절감효과 산출 타당성	250 이상	200 이상	150 이상		100 이상	100 미만
		10	25	23	21		19	17
		8	22	20	18		16	14
		6	19	17	15		13	11
		4	16	14	12		10	8
		2	13	11	9		7	5
기타 (10)	⑦ 기업의 규모(5)		중소기업			중견기업
			5			2
	⑧ 신규 신청 여부(5)		신규 업체			기 지원 업체
			5			2
합계(100)
가점 (5)	⑨ 일자리 창출 효과(5)		인력 채용			채용 계획
			5			3
최종 합계(105)

[별표 3] 위반 시 제재사항

1. 제재대상자

ㅇ 관련 법령 및 운영매뉴얼을 위반한 지원업체로서 해당 기업, 대표자 및 보조금 사용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

2. 조치기준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보조금 지급 이전	ㅇ설치계획, 보조금 신청서류 등의 검토과정 중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사업자명 공표 검토)
	ㅇ수혜자 및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공단의 승인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ㅇ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한 설비시공이 이루어졌을 경우(사전에 계획변경 승인이 없었던 경우에 한함)	지원조건 변경 (지원대상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보조금 지급 이후 (감축활동 유효기간 5년)	ㅇ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된 설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참여제한 2년 이하
	ㅇ지원설비를 당초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차별 감축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보조금의 50% 환수
	ㅇ지원설비를 당초계획(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거나, 별도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였을 경우	사업참여제한 5년 보조금 전액 환수
	ㅇ부도, 사업장 폐쇄 등으로 감축설비 운용이 어려운 경우	설비 적정가격 평가 후 유상 또는 무상 양도
공 통	ㅇ공단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ㅇ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보조금 전액 환수 사업자명 공표

[별표 4] 감축설비 설치 후 유의사항

1. 보증보험

ㅇ 지원업체는 선금신청 시 선급금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여 공단으로 제출

* 보증기간 : 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ㅇ 설치확인 요청 시 지원업체는 설비 제조업체(또는 시공업체)가 발행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 하자이행 보증서 사본 1부를 제출

*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분담 비용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보증기간 3년)

ㅇ 주요 설비 제조업체와 시공업체는 설비 소유주(지원업체)에게 품질보증서에 명시된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동안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ㅇ 설비 시공 완료 후 공단의 현장 확인 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보완기간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현장 확인 재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해야함

* 예) 1차 현장확인 신청시 하자보증기간 : ’18.6.15～‘21.6.14

1차 현장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에 대한 조치기간이 2개월이 소요된 경우의 하자보증기간 : ’18.8.15～‘21.8.14

2. 사업관리

ㅇ 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주요제품 등의 내용변경 및 보조금 사용계획의 변경*은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예)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보조비목 간의 전용,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보조세목 간의 전용 등

ㅇ 사업 승인일로부터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감축설비 설치가 완료되어야 함

ㅇ 사업의 보조금 지원 외에 지원업체의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의 안전과 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공단과 무관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공단은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보조금만을 지원하며, 지원업체와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 업체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음

ㅇ 선정된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하여 1개월 이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3. 사후관리

ㅇ 지원업체는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3년 동안 연 1회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 감축실적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ㅇ 공단은 지원업체의 사후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별표 5] 온실가스‧에너지 감축효과 산출 TOOL(EXCEL) 작성안내

1. 구성요소

ㅇ ‘온실가스‧에너지 감축효과 산출 TOOL’(이하 “TOOL”)은 ①구성 및 소개, ②감축설비명_자동산정, ③감축설비명_직접입력, ④LED_자동산정, ⑤LED_산출근거 sheet로 구성 (EXCEL 파일)

ㅇ TOOL은「에너지기본법 시행령」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에너지 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동 산출

* 관련 규정에 따라 IPCC 기본배출계수, 국가고유발열량 및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적용

2. 사용방법

ㅇ 신청업체가 고효율 조명(LED)을 신청하는 경우 ④LED_자동산정, ⑤LED_산출근거 작성 및 산정근거, 증빙자료 제출

ㅇ 신청업체가 고효율 조명(LED)가 아닌 설비를 신청하는 경우 ②감축설비명_자동산정 작성 및 산정근거, 증빙자료 제출

ㅇ TOOL에 표시된 배출계수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③감축설비명_직접입력’을 활용하여 배출량, 이산화탄소상당량(tCO2-eq), 석유환산톤(toe) 등을 직접 입력

3. 산정근거 및 증빙자료

ㅇ 연료‧전력 사용량에 대한 산정근거 및 증빙자료 제출

- LED, 인버터 등 전력사용설비의 경우 일일 사용시간, 년간 가동일수 등을 기재

* (예시) 고효율 조명(LED)의 연간 전력소비량 산정

LED투광등기구 100W(옥외용) × 10시간/일 × 300일 = 300kWh/년

컨버터내장형LED램프 60W(실내용) × 24시간/일 × 300일 = 432kWh/년

- 연료‧전력 사용량 증빙을 위해 전력‧가스 요금고지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연간 측정데이터가 없을 경우 1주일, 1개월 등 특정기간으로 연간 사용량을 산정 후 관련 증빙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