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2019. 5.

	환 경 부

	목 차
Ⅰ.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절차 1 Ⅱ.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작성기준 4 Ⅲ. 사업별 작성지침 6

Ⅰ.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절차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지자체→환경부)
	사업계획(대상설비, 금액) 검토 (환경부)
	예산요구 (환경부→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조정안 통보(‘19.9.) (환경부→지자체, 안행부)
	국회 심의․확정(‘19.12.)
	보조사업 확정내역 통보(국회확정시) (환경부→지자체, 안행부)

Ⅱ.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

가. 재원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별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작성

나. 사업 추진상황, 지방비 부담분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신청

다.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청주의에 의하므로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출기한을 준수

2. 제출서식

가. 시․도 제출서식 : 전자문서(첨부파일 포함)

* 전자공문 신청 시 모든 첨부 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를 포함해야함

* 시·도→ 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① 시․도는 [별지 1-1]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② 추진사업이 있는 경우 시․군․구 제출서식과 동일 서식 제출(Ⅲ.사업별 작성지침(서식1))

나. 시․군․구→시․도 제출서식(시도에서 취합제출)

① Ⅲ.사업별 작성지침(서식1)

[별지 1-1호서식]

‘기후’ 분야 국고보조 신청현황

(단위 : 백만원)

지 역 (시․군 ․자치구)	재 원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계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시․도 추진사업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A시	계
	국고
	지방비
	기타
B군	계
	국고
	지방비
	기타
C구 (자치구)	계
	국고
	지방비
	기타
․ ․ ․	․ ․ ․

Ⅲ. 사업별 작성지침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계속)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배출권거래제 폐기물, 공공·기타 부문 참여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도모

○ 지원 근거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사업추진 방향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감소 방지 및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도모를 위하여 재정지원 사업 추진

※ (‘15년~) 중소기업 대상 재정지원 →(’19년~)중소기업, 지자체로 재정지원 대상 확대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수정(‘18.7)으로 국가 전 부문의 감축목표가 강화*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 대상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공공부문(지자체 등)의 선도적인 감축활동 적극 추진

* 국내 부문별 BAU 대비 감축률 : 25.7% → 32.5%

3. 지원범위 및 대상선정

□ 신청자격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중 공공□폐기물 부문 지자체

□ 지원대상 설비

구분	세부 지원설비
“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감축설비 (부록 참고)	․ 녹색인증기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환경 신기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 배출권거래제외부사업 방법론에서 승인한 기술 (산업 부분 적용 방법론 기준) ․저탄소 시스템 구축 설비(폐열회수이용 설비,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등)

□ 지원대상 선정

○ 사업계획(40점), 사업효과(6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업체 선정

○ 분야별 기술전문가에 의한 사전 타당성 평가(필요시 현장 조사 포함) 및 서류 심사 결과를 산술평균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자체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4. 국고 보조사업 및 보조율(2020년 예산편성 기준)

□ 국고보조 대상사업 및 보조금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업체(사업장)별 최대 3억이하

*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단, 컨설팅비용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최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총 사업비의 50% 국고보조(정률보조)

○ 국고 50%, 지방비 50% 매칭

5. 예산의 집행관리

가. 기본방향

○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방침에 따라 실집행률 제고 노력 강화

- 환경부, 시·도, 기초 자치단체 간 수시 집행상황 보고체계 구축

○ 재정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세부단위사업별 예산집행 관리 강화

- 상반기 이후에도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집행이 원활한 지역으로 예산내역을 변경 지원

○ 국회의 결산심의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 사업완료와 함께 사업완료보고서 취합·분석 및 자료정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외 운영에 관하여「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름

나. 보조금 교부

1)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환경부)(보조금법 제16조)

○ 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제출

2)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환경부→보조사업자)(보조금법 제17조～제19조)

○ 환경부는 법령 및 예산 목적에의 부합여부, 사업내용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교부결정 및 관련기관 통지

- 관련기관 : 시·도 및 보조사업자, 환경부(기획재정담당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3)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환경부→보조사업자)

○ 환경부는 교부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보조금법 제21조제1항)

-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취소사유, 보조사업자의 의견, 취소로 인한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협의(보조금법 제21조제3항)

다. 검사 및 확인(환경부)(보조금법 제36조)

○ 환경부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 검사․확인시기

- 보조금 예산 교부결정 시

- 보조사업 완료보고 시

- 보조사업의 수행명령․취소명령․반환명령 시

- 보조사업의 감축실적보고 시

6. 정산 및 성과관리

가. 완료보고(보조사업자→ 운영기관)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시에는 1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나. 보조금액의 확정(정산)(보조사업자→ 환경부)

○ 보조사업자는 완료보고에 대한 현장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22호 서식)

다. 사업성과 보고(보조금법 제25조)

○ 작성시기 : 사업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 보조사업자 → 운영기관 : 매년 1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 감축실적보고서(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지 제25호 서식)

(부록)

지원대상 감축설비 목록

❍ 근거 :「배출권거래제 참여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별표 1

기술구분		상세 기술명
1.녹색인증기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1.1 정역방향 날개가 장착된 디스크 건조기를 이용하여 음식폐기물을 건조하는 기술
		1.2 대기전력 자동차단 및 절전기술
		1.3 유닛형 건식 외장 단열 패널
		1.4 모니터 전력제어 절전 기술
		1.5 냉장고용 인버터 리니어 압축기술
		1.6 철도 차량용 저농도 이산화탄소 흡착제와 이를 활용한 저감기술
		1.7 CCS (연소 CO2 포집 플랜트, 압축, 저장, 수송 플랜트)
		1.8 Non-CO2 처리 기술(환경기초시설 발생 메탄, 저감 기술, 불화가스 저감 사업, N2O 저감 사업)
2. 환경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2.1 태양열 활용기기 기술 (소재 및 재료 기술, 고-중-저온 태양열 활용 시스템)
		2.2 탈수기술 (탈수장치 폴리머 용해 장치)
		2.3 소각기술 (연돌, 방지시설, 소각로)
		2.4 바람에너지를 이용하여 호소 표층의 용존산소를 저층으로 전달하는 기술
		2.5 저온폐열 회수 건조장치 및 2중 회전익 혼합기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하수 슬러지 연료화 기술
		2.6 저온폐열 및 2중 회전익 혼합기와 건조장치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연료탄 생산기술
		2.7 고효율 세라믹 전처리 공정과 빗물 블렌딩을 적용한 저에너지 해수 담수화 기술
		2.8 막분리조 미세 거대기포 포기방식과 과포기DO를 활용한 하수고도처리 기술
3. 배출권거래제외부사업 방법론에서 승인한 기술 (산업 부분 적용 방법론 기준)		3.1 국내산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 (목재펠릿보일러)
		3.2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한 열에너지 생산 및 이용 사업 (태양열 온수기)
		3.3 연료전환 사업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3.4 바이오 CNG 생산 및 자동차 연료 이용 사업 (택시, 버스 등 집단 운송)
		3.5 고효율 설비 교체 사업의 방법론 (고효율기기, LED교체 등) • LED교체의 경우 단순 전구 교체는 등기구 교체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4. 저탄소 시스템 구축 설비	4.1 폐열회수이용설비	4.1.1폐열(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 설비
	4.2 차압터빈 시스템 설치	4.2.1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차압발전, 차압구동 장치에 한함)
	4.3 인버터 설치	4.3.1 Fan, Pump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이 있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 한함
	4.4 산소부화연소 시스템 설치	4.4.1 고농도의 산소를 생산하여 연소용 공기로 사용하기 위한 장치
	4.5 진공펌프설치	4.5.1 압축공기또는 증기를 사용하던 진공방식을 대체하는 설비 •진공 Main배관, 진공시스템, U/T배관(냉수, 용수, Drain) 등에 한함
	4.6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설치	4.6.1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
	4.7 에너지절약형 가열 및 건조 장치	4.7.1 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배기가스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 •공연비 및 로내온도제어기능을 갖춘 것 (단, 주 열원이 전기인 경우 제외)
		4.7.2 약 1mm~30cm 대역의 마이크로 파장을 이용하여 건조, 가열하는 장치
		4.7.3 용해실과작업실을 분리하여 용해효율을 향상시킨 용해로(Submarine 또는 Deep Throat 방식, 축열구조)
5. 기타		감축설비 인증 신청을 통하여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시설 - 기존 설비 대비 감축 효율/효과가 높으면서 상용화되지 않은 감축 시설

[서식 1] 예산 신청서

사업명 : 2020년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사업명)

2019.   .    .

시․도명 (사업시행기관)		시․군명 (사업시행부서)

작성자․기관(시․군) : 담당과(부서)      직명      성명        (인)

(TEL :             , FAX               )

확인자․기관(시․도) : 담당과(부서)      직명      성명        (인)

(TEL :             , FAX               )

						접수번호(※)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담당자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시설관리기관	기관명
		주 소		(우 : )
		담당자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 신 청 정 보	설 비 명			([별표 1]의 대상설비 연번 기재)
	설비 투자비				보조금 신청금액 (비율, %)				연 감축량 합계(tCO2e)
	예상 사업기간		. . . ~ . . .

㉰	설 비 설 치 계 획 서

□ 설비설치계획서 (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설 치 목 적
설 치 사 업 추 진 내 용
추 진 성 과 (기 대 효 과)

□ 신청설비 일반현황 (주설비 위주로 기재)

NO	설비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1
2
3
4

□ 설비의 주요특징

(※ 보조금 지원 대상설비 조건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선정 근거 기재)

㉱	절 감 효 과 산 출

□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

NO	개선전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후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목표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2e/yr)	온실가스 종류	배출량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tCO2e/yr)	온실가스감축량 (tCO2e/yr)
1	CO2			CO2
2	CH4			CH4
3	N2O			N2O
4
합계

□ 기타 기대효과 (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개 요
세부내용

㉲-1	신 청 설 비 명 세

□ 집계표

구분	설 비 명	업 체 명	견 적 금 액 (VAT제외, 단위 : 천원)	계약방법 (자체, 조달청의뢰, 나라장터)
1		설비 제조업체
2		시공업체
3		컨설팅업체
합 계

※ 지원업체로 선정된 후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컨설팅업체 등 해당 계약내용 기재 후 착수신고서 제출 시 수정하여 제출 필요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의거하여 5천만원(부가세포함)을 초과하는 물품,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부가세포함)을 초과하는 시공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방법을 조달청의뢰(또는 나라장터)로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 자체로 기재

※ 조달청 계약의뢰 등의 경우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시 가격 등 해당설비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증빙서류 별도 제출(비교견적서 제출 필요 없음)

□ 종합내역서

구 분	견적명	견적 금액 (VAT제외, 단위 : 천원)	비고
① 재 료 비	견적 1
	견적 2
	소 계
② 노 무 비	견적 1
	견적 2
	소 계
③ 경 비	견적 1
	견적 2
	소 계
④ 일반관리비	견적 1
	견적 2
	소 계
⑤ 이 윤	견적 1
	견적 2
	소 계
⑥ 기 타	견적 1
	견적 2
	소 계
합 계

㉲-2	상세내역서 등록

* 사업이 2건 이상의 계약으로 구성될 경우 동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지원업체로 선정된 후 설비제조, 시공, 컨설팅업체 등 해당 계약내용을 기재 후 착수신고서 제출 시 수정하여 제출 필요

□ 업체등록(설비 구매, 시공, 컨설팅을 구분하여 각각 작성)

설 비 명		견적 금액 (VAT제외, 단위 : 천원)

□ 업체상세등록

견적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전 화	☏	F A X
대 표 자 명		연 락 처	휴대전화	☏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연 락 처	휴대전화	☏

□ 견적건별 내역서

① 재  료  비

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② 노  무  비

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③ 경      비

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④ 일반관리비

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⑤ 이      윤

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⑥ 기      타

설비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구매, 시공, 컨설팅용역에 맞게 양식을 변경하여 작성

※ 나라장터 이용, 조달청 계약의뢰의 경우 나라장터 홈페이지 등을 반영하여 견적금액 작성

㉳	사후관리계획

유지․보수 계 획
유지보수 인력운용
사후관리 방 법 (모니터링 포함)
기 타

㉴	첨부서류

1. 비교 견적서 (계약건수 당 각 3부 이상)

2. 설비의 주요구성 및 설계도 1식

3. 설치조감도/결선도 등 관련도면 1식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1부 (해당 기자재 또는 설비의 경우)

5. 교체대상설비 운전실적 데이터(온실가스 감축률 산정근거 데이터 포함) 1식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조달청 계약의뢰를 추진하는 경우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시 가격 등 해당 설비의 가격정보 제출(비교견적서 제출 필요 없음)